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사법권 행사를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행사하는 것은 미국측의 양해없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측에서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협조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지침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없어 위 내용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상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합의금을 보낸다는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트위터측에서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협조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지침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없어 위 내용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엠이라면 일대일 대화인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행위는 모욕으로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과 연락하는 것은 수사관과 조율이 된다면 대리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없습니다.형사사건은 수사관이 필요한 내용이나 자료가 있는 경우, 사건처리결과가 나오는 경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기여에 있어서 각자 부담한 정도의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형성에 관한 부담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신고전에 합의금을 받는 행위가 공갈죄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