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8. 27.>1. 제15조제1항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스피커폰을 통해 제3자가 든는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상 물건습득자느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내에서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다면, 습득자가 민사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편취죄는 사기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친구가 대리토토를 부탁받아 이를 대리토토로 사용하였다면 친구가 기망행위를 한 사실자체가 없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채로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원은 불출석상태에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결과는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내용의 입증정도에 따라 전부인용, 일부인용, 기각 중 하나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이 아니라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따라서 당사자간 5천만원에 매매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면, 계약서에 6천만원이 오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이 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욕설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이 출근해야 하는 날 출근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없이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근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을 했다고 해서 바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관련 이슈(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연락은 전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무단결근한 직원과 연락이 닿았다면, 출근의사에 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출근의사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이슈를 종결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산되지 않은 임금, 퇴직금의 지급이나 회사 물품 반납 요구 등을 이유로 회사에 들려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는 방법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납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의사가 없다는 것(자발적 사직)에 대한 증거자료도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무단출근이 지속된다면 징계를 통해 퇴사처리를 하는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과 상대방을 부부라고 인지할 정도라면 사실혼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에는 법률혼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착오가 있다면, 추가 환불금액에 대한 입증을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