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소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경찰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수리 중으로 물을 사용하면 누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을 사용했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통화녹음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영상은 담당수사관과 협의하여 이메일 또는 usb, cd 등으로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 2명이 폭행을 한 경우라면, 혐의가 특수폭행이 되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되는 죄명이 특수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종결은 되지 않습니다.단순 폭행이라면 경찰서 방문하여 담당수사관에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횡단보도 통행은 불가능합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 지위로 변경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정서를 제출하면 재판장님뿐만 아니라 검사, 피고인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소장변경을 빠르게 하기를 원한다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 외로 검사님에게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은 지자체장 등의 행정명령으로 검사의무가 부과된 자가 검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 의심증상이 있다고 하여 검사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명령이 없는 한 검사를 회피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서 절도가 되는 이유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학교 내 쓰레기적재함 역시 관리주체가 있는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절도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①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② 광고 내용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실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세일광고인 것처럼 속여 판매를 진행하였다가 품절처리를 시킨 것은 표시광고법위반으로,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기사가 문앞에 두고 간 경위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배송 요청상황 등에 별도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택배기사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질문자님은 택배기사에게 임의로 문앞에 두고 간 과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폭행, 협박, 욕설 등에 행위에 대하여는 각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해당 가해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녹음, 목격자 진술 등)가 있어야 하며, 형사는 수사기관의 조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이 고소를 진행해도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에만 긴급자동차로써의 각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긴급자동차의 특계를 받으려면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이 범죄단속 등을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 긴급성으로 과속,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경광등을 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