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아프고
몸살 기운도 있습니다
병원에 유선으로 물어 보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보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진행중입니다
격리되면 않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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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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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지자체장 등의 행정명령으로 검사의무가 부과된 자가 검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 의심증상이 있다고 하여 검사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명령이 없는 한 검사를 회피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