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편업무 규정 제326조(우편물 배달처리 기준) ② 특수취급우편물의 배달은 「2회 배달, 4일 보관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2회째 배달(재배달)의 경우 우편물의 표면에 표기된 수취인(반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이 보관기간 내 우체국영업일 중 특정일을 배달일로 정하여 우체국에 재배달 신청 시 1회 한해 실시한다.(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우정사업본부장 고시로 지정된 우체국에 한하여 배달 및 보관 원칙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원칙의 예외로 하며, 예외 우편물의 2회째 배달은 수취인(반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의 신청이 없어도 우체국에서 재배달 한다. 4. 내용증명, 보험취급(외화제외), 선거우편, 등기소포 : 2회 배달, 2일 보관 내용증명의 경우, 2회배달 이후에 2일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의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결국 소송비용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그대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전무료옵션 제공의 기준이 "조합원"인지, 아니면 "분양권"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조합은 전자를, 질문자님은 후자를 주장하고 있는바, 위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의 해석에 따라, 없다면 위 내용을 조합측에서 안내한 내용(설명자료)을 근거로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설명을 보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중에서 위 중분류 3개 항목(해킹,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어디에도 유형별로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전에는 없었던 신종 수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정통망법위반은 해킹 등에 3개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로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납부의무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5. 불의의 재난피해자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벌금의 신용카드 할부납부에 관하여는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카드로 납부하거나ㅣ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전자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납부의무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5. 불의의 재난피해자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에서 과실로 돈을 더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실수였다면 반환청구 외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사유가 있거나, 피고인측에서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법원이 조사를 하기 보다는 검사측에 이에 대한 추가입증을 요구하게 됩니다.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망이라는 피해의 확대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되지 않아 처벌에 있어서 사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사망사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정된 형사판결 내용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영향을 미칠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