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반드시 만날 필요가 없고, 문자 또는 카톡으로 해야 합니다.2.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립니다.3. 2번과 같이 합의서에 소취하 부분에 대한 기재까지 작성하고, 소취하를 안해주는 경우, 해당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제3조 중 "퇴사시 후임자가 올때까지 근로를 지속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통보 후 한달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가 인정되므로, 위 규정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톡 대화내용을 올려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입니다.그러나 "xxx"인지에 관한 대화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것에 질문자님의 서류는 상속포기결정문 외에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상속재산 분쟁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해당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를 해준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여에 해당한다면, 해당 증여가 "질문자님과 사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공탁은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진행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 다시 되찾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형자료 제출을 위한 목적의 형사공탁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피해자가 재판기간 중 이를 회수해가면, 해당 부분 만큼의 합의를 받아들였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사법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1. 16., 2019. 1. 15.>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고아"라는 사유는 군 장교 선발에 있어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군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인정이 된다면, 질문자님은 계정해킹에 대하여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수사관의 연락은 참고인신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조휴가에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노동관계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규정한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근거하는 것입니다.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되면, 장인어른과의 관계 역시 단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남인 자의 경조사를 이유로 회사에서 별다른 근거없이 경조사를 인정해줄 의무가 없고, 이러한 거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