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목격한 자가 있거나 CCTV영상에 촬영되지 않은 이상, 결국에는 쓰레기 내용물을 통해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특정하게 됩니다.해당 쓰레기 중 다른 사람의 필사로 "질문자님의 주소"가 적혀있는 종이가 쓰레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사람을 특정할만한 물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쓰레기의 소유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상정보 등이 알려져 있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신상정보기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특정성 결여에 따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방의회의 소속이랑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은 다른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역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방의회 소속은 해당 구 의회소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은 해당구청 소속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대부분의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도 사업주가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간의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은 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다만, "죽여버리기 전에 똑바로 가져오라"라고 말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초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대가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질문자님의 거주지 등을 특정하여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고지를 하는 내용이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공포심을 느꼈다라는 진단서가 필수는 아니나, 진단서가 있다면 보다 성립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녹취파일을 usb에 담아서 첨부하여 제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죄는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시오락의 정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 등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건 경우에도 그것이 단순히 승패결정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방법인 경우에는 일시오락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요약하자면, 판례는 적극적인 반격형태라고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나, 그 행위가 "방어행위"에 그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질이 대여가 아닌 이상, 차용증을 통한 차용증반환청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과의 약정상 배당금 지급을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12 신고가 눈치가 보인다면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