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받은걸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해결 방법을 찿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투자를 하면 매일매일 배당금을 준다하여 투자를 했는데 회사에서 몇번 주다가 더이상 배당금을 주지 않아서 원금이라도 달라 했더니 차용증을 써 줬는데 그날짜가 훨씬 지났는데도 전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일단 차용증이란 것은 상대방이 돈을 빌렸음을 증명하는 처분문서로서

그자체로 해당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따른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들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상대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질이 대여가 아닌 이상, 차용증을 통한 차용증반환청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과의 약정상 배당금 지급을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해당 대여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금원,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하고 그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