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보호법으로 월세를 3달치 밀리지만 않으면 계약 해지와 퇴거명령을 할 수 없고 보증금에서 차감 할 수 밖에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라는 전제가 틀렸습니다.3개월의 연체차임이 있어야히지만 계약해지권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두고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없습니다.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즉, 임대인은 차임은 공제하지 않고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주되, 연체차임에 대하여는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판매업체는 해당 계약으로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품이 안될수 있다"라는 판매업체의 주장에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사망하는 경우, ① 모든 상속인들이 모여 협의를 통해 일방의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넘겨주기로 협의하거나, ② 상속받고자 하는 상속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무알콜맥주라도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핀트라는 어플의 이용약관을 확인해보셔야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수수료라는 것은 물품, 서비스 등 일정한 이용에 대한 대가개념이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0원이라면 아무런 서비스 등의 이용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부동산을 내놓았으니 연락오면 잘 받아달라"는 내용으로 연락을 했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명백하다면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복형제의 경우, 일률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거나 부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에 대하여는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신을 출산한 어머니의 사망에 대하여는 상속권을 가질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론기일은 질문자님이 tv등을 본 것처럼,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장님을 만나 재판을 진행하는 날을 의미합니다.그날 신분증만 지참해서 가면 되며, 재판장님이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거나, 추가주장,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판매자가 판매과정에서 매수인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거짓사실로 판매를 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자동차에 흠집을 내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후에 수리를 해주었고, 이번에도 수리비를 주려고 했다고 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형사사건화 시킨 상태에서 방어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사건화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화를 막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