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을 확인하여 당사자표시를 정정해야 합니다.2. 상대방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총리령, 부령의 개정과 폐지의 권한은 이를 제정하는 총리와 각 행정부처 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총리령과 부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범위내에서만 이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 근로자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의 급여지급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가사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신용불량자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금액이 크다면 회사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잡거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을 써야하며, 강제집행 부분까지 고려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발송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질문자님 어머니가 위 상품권을 이용할 권리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어머니의 상품권 사용내역은 정당한 권리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개정 2016. 8. 11., 2019. 3. 12.>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반려동물의 경우, 등록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가 대행기관에서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택일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쥐약이 놓여진 장소가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이라면, 주민은 자신이 놓은 쥐약을 쥐가 아닌 다른 동물이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다만, 일반인들의 통해이 자유롭지 않은, 해당 주민의 소유지 내라면 해당 주민이 자신의 사유지에 다른 사람의 애완견이 들어와 쥐약을 먹을 것까지 예상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만원 소액사기에서 피고소인이 합의의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면 10만원 내외에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제출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신청이 간으합니다.기재된 내용상 채무자가 거주불명으로 재산명시절차에서 위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바, 재산조회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중 딸2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배우자가 단속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서상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가 모두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