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지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이를 보고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캡쳐자료만으로는 해당 발언내용을 들은 제3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위 요건 충족을 위하여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가 재판과 무관한 질문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재판의 염려가능성이 있다면,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하여 해당 재판부의 변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이 성병이 감염된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음에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건강한 사람인것처럼 가장하여(속여) 성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결국성병을 감염시켰다면 그것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며, 형법상 "상해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한 큰삼촌의 상속지분만큼 큰삼촌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제품에 대한 감정을 받아 가품으로 판정이 나오는 경우, 이를 증거로 첨부한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으로 제작된 복제본을 다운받는 행위는 콘텐츠 생산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법위반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인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고소에 이르러야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횡단자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이 많지만,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상속지분만큼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사망하면 위 지분만큼은 질문자님의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 닉네임을 언급한 경우와 관련하여 많은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게임 중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주소나 생년월일과 이름 등 인적사항(신원)이 대화창에 공개된 이후에 다시 그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입장에 따르면, "xx(xx시)xx동xxx(이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충족에 따른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가 자전거에서 휴대폰이 떨어진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사 위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전액 배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