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이러한 기간은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의 환불, 교환에 관하애서는 강제력이 있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게 됩니다. 다만, 합의한 내용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면 약관규제법위반으로 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텍을 떼거나 신발을 사용했다면 해당 제품의 가치가 손상되어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습니다. 또한, 판매 당시 매장 직원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불주장은 어렵습니다.신발의 구체자체에 대한 결함이 아닌한 구매전 때 아플수도 있다는 고지를 신발가게에서 반드시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사정으로 환불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치 4주이상의 피해라면 피해의 정도가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합의가 없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텔이용계약에 따라 이용객이 모텔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은 해당 이용객의 점유공간이 되는바, 모텔사장이 이용객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인테리어업자에게 마스터키를 주는 방식으로 주거침입을 용이하게 했다면 사장 역시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업자는 주거침입죄, 사장은 주거침입에 대한 방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위반입니다.기계적인 오류로 현금영수증이 안된다면,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사후처리를 해줄 수 있음에도 아예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면 명백한 거부행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수사관에 제공해야 가해자가 검거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몇주, 몇달간 걸쳐서 위와 같은 발언을 보낸 것이라면 반복성이 인정되어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절도이기 때문에 반성문제출하고 합의까지 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합의가 어렵다면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 불가'에 대한 명확한 안내나 고지가 없었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계속 규정을 어겨 환불을 거부할 때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