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에서 징역 10월"입니다.다만, 이는 재판을 위한 기준이며, 초범이고 통매음의 발언내용의 수위가 낮고 횟수가 적다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 사후의 재산문제에 대하여 공증을 남긴다는 것은 결국 유언을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다만, 어머니가 사망하는 경우, 아버지쪽 자녀들을 어머니가 입양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배우자인 새아버지와 질문자님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바, 어머니의 재산이 위 부동산지분이 다라면 새아버지로부터 유류분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건이 무혐의처리가 되었다고 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마찬가지의 결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위반사항은 없으며, 재항고에서는 기각사유에 대한 반박주장과 함께 피해바보호명령의 필요성 부존재 부분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준비서면 등) ①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심리미진은 항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과 가족관계에서의 행복을 침해당하지 않고 추구할 권리"는 헌법 제10조 전단에서, "재판의 심리에서 채증법칙의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의 배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대하여 신고를 한 행위만으로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 등의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소제기신청을 하여 일반 민사사건으로 전환시킨 뒤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해도 결국 피의자, 피해자를 소환하게 되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따라 부모님 소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단순한 비아냥으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닉네임, 지명, 나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