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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미개봉제품 구매했는데 불량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설명했던 내용과 물품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환불대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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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도박조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 수 있습니다. 도박자금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때 직원이 방해를 할경우 그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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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허락도 없이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나온 사진을 업로드하여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 걸면 손해배상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침해의 정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침해 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사가 결정하나, 통상적으로는 100만원 내외정도가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집보증금을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나가라고 말한 증거를 토대로 임대차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게임머니 금전거래 사기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피해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여 기재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중 3회차 미납으로 폐지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따른 변제금 납부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3세 아이가 주차된 차를 발로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봤을때에는 흔적이나 흠집이 없었더라도 차주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어 차주에게 연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원에 이체 확인증 대신에 낼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체확인증이 없더라도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이체를 했다는 내역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불촬물이란걸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어디까지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불촬물로 볼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불촬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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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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