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전화통화는 상대방과 질문자님 사이에서의 대화이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한하여 누설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년이 지난 채무라면, 소멸시효(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의 도과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추심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하며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가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용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라면 이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일 가능성이 높아 환불의무가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게임 내에서의 기재된 내용과 같은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게임에서의 욕설이 모욕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충족여부가 가장 중요한바, 질문자님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면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라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입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한자이름에서 한자를 빼고 한글이름으로 바꾸는 것 역시 개명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해를 입히면 배상을 해줘야하고, 피해를 받으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상당액이 적정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외여행을 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소액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 목적으로 카지노에 가서 일시 오락 수준의 도박을 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인이 보기에 과할 정도의 판돈을 걸고 수시로 해외 카지노를 들락날락 한 경우라면 이는 도박 혐의가 적용되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4.29.선고 2003도2137).인터넷 리뷰의 경우, 판례는 다수의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즉, 리뷰를 작성한 자가 다른 사람들이 문제되는 서비스를 받을지 말지 고민할때 도움을 줄 의도로 솔직한 의도로 작성한 것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한 것이라는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1박2일 출장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1일차에 모든 업무를 끝내 2일차에는 복귀하여 출근이 가능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무를 봤다면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출장여비가 2일간의 출장을 염두에 두고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1일차에 종결되었다면 1일 출장여비 상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목적외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