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점리뷰를 이렇게 쓰면 사실성,비방목적x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괜찮겠죠?
여기에 다녀본 바를 사실적으로 쓴 글이므로
비방목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다니기 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 65만원입니다.
폰을 걷긴 하지만 그냥 폰 수거함에서 폰을 가져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잠을 자면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도 상담내용이 형식적입니다.
벌점제도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학원 밖에 나갔다와도 아무도 모릅니다.
유튜브나 게임을 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4.29.선고 2003도2137).
인터넷 리뷰의 경우, 판례는 다수의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리뷰를 작성한 자가 다른 사람들이 문제되는 서비스를 받을지 말지 고민할때 도움을 줄 의도로 솔직한 의도로 작성한 것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한 것이라는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언할 수 없는 부분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