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들은 앞 번호판이 없어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망에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들은 앞에서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은 문제제기로 인하여 2021. 5. 26. 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달자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구치소는 미결구금, 즉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들이 수용되는 장소로, 형벌이 유죄로 확정되면, 어느정도의 형이 남았든 교도소로 이감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때 사진에서 표시된 하자와 실물이 차이가 심하게 난다면, 이는 제품의 하자로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서 매수인이 매수한 물품에 대하여 하자을 발생시켰다면, 이에 대하여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존 판매했던 기기에 볼트를 삽입하여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판매자는 판매 이전의 상태의 물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행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입니다.세무조사 통보가 되었다면, 해당 단계에서 부동산을 넘기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뺄때 10% 선지급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의에 불과합니다. 해당 내용을 규정한 규정내용도 없습니다.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 말하는바, 공탁을 위하여는 채무자불확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에서는 공탁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이 무슨 사유로 공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계약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양자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2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불려줄수 있는데, 입금제한 등의 사유를 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근로기준법은 퇴사 시에 14일 이내로 임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따라서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이상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아내가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2. 명의만 아내일뿐 실질소유자가 남편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채무를 원인으로 아내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3. 아닙니다. 남편이 사망하거나 자녀가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채무를 자녀가 변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4. 상속권의 사전포기는 효력이 없고,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