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하고 난뒤에 합의를 하여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이 경우, 처벌을 안받게 하려면 수사관과 소통하여 내사단계에서 좋게 정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률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없어 수사관과 소통을 잘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무죄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추기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2.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 벌금형을 노릴수 있는 정도이거나, 벌금보다 낮은 처벌(선고유예)을 목표로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이전에 절대 이이상 나올 금액이 없다고 하다가 다시 연락와서 올린다는 것은 피고인측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해당 부분 지적하며 명확하게 가용가능한 합의금 상한을 제시할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致(이를 치, 도달할 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치사 앞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마하는 것입니다.과실치사는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고, 상해치사는 상해행위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차장이 유상으로 운영되는 등으로 관리자에게 관리의무가 부과되는 사안인지, 관리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면 해당 관리자가 폭우예보에 따라 충분한 관리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경찰서에서도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이를 통해 소송절차에서 찾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의 업무량이나 사정에 따라 확인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예금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청구원인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도중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정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똥꼬 치마"아 치마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다른 남자와 자면서 다닌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 수사관은 a에게 위에서 말하는 남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본것인지를 추궁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늬앙스로 말하느 것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a가 b와 사귈때의 카톡 캡쳐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가 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