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누락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해이 전부 낼테니 나가 있으라고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질문자님에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방어주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개인의 신상에 대하여는 해당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어느정도까지가 아니라 당시 모욕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에 비추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나왔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예를 들어, 전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면 지역,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높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라고 판단되는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환불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학원측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환불대금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폐지결정이 난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신용회복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의 캐릭터를 지목해도 b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다만, a와 b가 서로 아는 사이라면 a에 대한 욕설을 b가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을이 갑의 실제 얼굴사진을 유포하는 경우, 이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부과대상이 될수는 있겠으나, 무조건적으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경찰이나 단속요원이 스포츠 경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대화를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이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이 연대보증책임을 지겠다고 공증까지 작성했다면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 중 만 14세미만인 자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그 외의 청소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통해 사형까지 받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