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스포츠 경기를 보다보면 관중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는 필수인데, 만약 노마스크인 모습이 나오면 경찰이나 단속 인원이 가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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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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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겠으나 경찰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대상이 될수는 있겠으나, 무조건적으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나 단속요원이 스포츠 경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