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상황 : 남자가 여자에게 낙태를 권유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낙태를 권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자를 법적 아버지로 등록(인지)하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b상황 : 남성이 여성에게 낳아만 주면 그 어떠한 요구도 없이 자신이 키우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라면, 그는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양육비 지급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a상황의 경우에도 여성이 자신이 아이를 낳을 것이며, 그 어떠한 요구도 없이 자신이 키우겠다고 약정한다면 b상황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욕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온라인 지인들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공판이라는 것은 검사가 공판을 구했다는 것, 즉 정식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형의 실효)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3.벌금: 2년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1.제7조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형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삭제가 이루어지게 되며, 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면 형의 실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죄 성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죽여버린다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2, 협박죄 성부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해악 고지를 통하여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사실상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주면 성립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상 죽여버린다는 말이 농담으로 들리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정이 고소 또는 고발과 다른 점은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지만 진정서의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다 되어 있다면, 곧바로 수사절차가 진행되는바, 상대방이 혐의를 다투고 수사에 불협조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략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죄추정 원칙이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등의 행위 또는 연인 사이에 바람을 핀 것을 의심하는 행위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을 향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고소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거 계약사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구두계약 내용 또는 상관례를 살펴 일부 위약금을 공제하여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계약의 해지는 언제든지, 어떤 사유이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착수금 반환이나 약정된 성공보수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해임인 경우인바, 이러한 변호사의 해임사유는 변호사가 징계등으로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여 더는 소송대리 등 변호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선임계약에 따른 이행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등으로 명백히 선임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우에 한정됩니다.질문자님이 연락을 요청하였음에도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 해임은 선임자의 재량이기에 가능하겠으나,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향일 것으로 추측되는해임(착수금 환불이 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