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대로 미성년자의제강간규정이 적용되는 나이는 만 16세미만인 자입니다. 따라서 동거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고소를 한다면 동의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강간죄 고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거짓된 사실을 기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다만, 동거시작시기가 만 16세이상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그 전에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원전 2100년~기원전 2050년 사이에 수메르어로 기록된 우르남무 법전이 세계최초의 성문법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무상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신고접수를 통해 출동했다는 점을 알리며 주의를 주는 정도에 그쳐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웃사이센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송달, 확정증명 및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대차계약서에서 말하는 "비품, 시설물"은 임대차목적물에 존재하는 물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거주구역에 있는 기자재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2.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따라서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 계약서 내용을 임차인의 고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임차인이 배상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민법의 규정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를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질문자님이 수사기관에 피의자 특정을 위한 자료를 얼마나 제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사기에 따른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경찰서에서는 민사문제라며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착오로 제품을 잘못보낸 것으로, 제대로 된 제품을 보낸다면 제품자체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말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이 위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이름. 지역, 졸업한 대학을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특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정가능성은 수사단계에서 해당 이름이 특이한지, 대학 및 거주지역의 규모에 비추어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따라서 모욕죄 성립가능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소자체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뚱땡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하는바, 단 둘이 있는 채팅방에서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 요건 불비에 따라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