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를 하는 것 에 업무에 종사하거나 직무를 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위법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5조 제3호는 "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의 담당업무과 지인의 영업과 관련이 있다면 위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번호, 나이, 지역 정도만 밝힌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불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소내용 자체가 명백하게 범죄성립이 안 될때 고소가 반려되는 것으로 이는 접수하는 수사관이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무조건 반려가 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콘서트 티켓계약의 경우에는 티켓에 대한 양도를 통해 공연관람권, 환급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모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이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공연취소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웃돈을 더 주고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보상청구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플미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환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결정이 나면, 이는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했다면 확정결정을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륜자동차의 차간주행은 끼어들지 금지의무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위반 등으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상이한 상태입니다.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관한 진단서 발급받으시고, 당시 상황을 입증해줄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구비를 통해 상대방의 고소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진단서는 피해일로부터 멀어질수록 상처회복에 따라 진단결과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나올 수 있어 가급적 빠른 시일내 발급받으시기 바라빈다.멍든 부위 사진과 진단서는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둘다 구비하는 것은 무방하나, 진단서를 사진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모욕의 경우, 2개의 사건으로 접수시에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쌍방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어 공격과 방어를 별개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아이디만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제3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불비로 모욕죄 성립간으성이 낮습니다.욕했다는 사실자체는 모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이지,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곧바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객이 반품과정에서 물품의 부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첨부된 서류는 인터넷 페이지를 인쇄한 것에 불과하여 증명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세무서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