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수합병으로 고용승계규정이 있었음에도 B회사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계약내용으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5%올려받겠다고 주장은 할 수있지만, 이는 임차인의 동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통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뺑소니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건의료기본법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의료법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당 의사의 주장을 선해한다면, 이명치료에 맞는 주사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거나 설명해야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바, 이명치료에 대한 주사명칭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모 중 1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이는 부모와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양육을 맡기면 안되는 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양육권확보에 있어서는 크게 불리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의 경우에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사업하던 지인이 사업을 위하여 빌렸다가 사업이 실패하게 된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다만, 사기죄 성립여부는 법률적인 판단부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속하여 욕설문자를 보낸행위를 하는 것은 정통망법위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남자친구에게 첨부된 파일과 같은 발언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법원의 압류결정으로 이미 압류가 된 것이고, 송달은 압류결정이 난 사실을 통보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 소견서 등은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일뿐, 식중독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아닙니다. 식중독의심신고를 하여 해당 간짜장이 식중독원인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는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바, 되팔아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