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고양이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즉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 사진사용만으로는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면, 질문자님의 사진을 이용하는 해당 쇼핑몰에 저작권침해사실을 알리고, 사진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4.29.선고 2003도2137)라고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리뷰를 남기는 경위와 관련하여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경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입금된 월세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만나이를 통일하게 되면 2023년 12월 25일에 19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만나이를 통일하겠다는 정부 인수위에서도 ‘연 나이’ 기준을 적용 중인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개별법령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만나이 통일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일단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나, 보정된 주소로도 송달이 안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진행하고,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여 최대한 보상을 받는것과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 중 질문자님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피의자가 합의요청을 하는 경우에 합의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되,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금액을 상향시켜야 하고, 후자라면 애초에 합의의사조차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호텔측의 모기장 관리의무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 신체피해라면 병원진료를 받아, 호텔측에 배상청구를 해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내용에 따라 디자인 납품을 했고, 비용지급 당시에 상대방이 납품대금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뒤늦게 자신의 사비라는 사유만으로 지급행위를 무효화하고 반환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소송을 걸수는 있겠지만, 대표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일반쓰레기를 대로변 가로수에 배출하면 된다고 안내를 한 것으로 인하여 무단투기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면, 집주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