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고 결정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처쿤긐지가처쿤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면
가처분 기각결정이 나오나요?
아니면 가압류 결정이 나오나요?
아니면 매매등기가 불가킁한가요?
궁금헙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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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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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의 매도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가처분결정이 나오나 가처분결정전에 매매계약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가처분등기전에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이는 유효하며 가처분결정은 집행불능상태에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매매가 되어 타인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가압류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