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가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여기서 중증후유장애인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자를 의미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이 종결된 후에 재소송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불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 뒤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정신과 치료비용에 대하여 소송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후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거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가 지금까지도 지속되었다면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생활비 지급이 다툼이 발생한 이후로는 지급되지 않았다면, 유효한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상대방에게 퇴거청구를 하거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를 말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즉, 교통사고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차이 때문에 위와 같은 지문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라 "교통"의 정의와 관련하여 좁게 해석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만 있으면 병사 혼자 민간 병원에 방문해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가 민간병원 입원을 희망할 때는 군 병원 또는 민간 병원의 입원 진단서로 청원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카가 소속된 부대 지휘계통을 통해 외래진료 요청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준다고 말하면서 안주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민사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로 인한 피해배상의 경우,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천장에 누수가 이루어졌고, 벽만은 누수로 인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벽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됩니다.다만, 천장에 대하여만 보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벽면과의 차이가 심해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보수가 불가분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멱살을 잡힌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은 가능하나, 그 외 아무런 상처 등이 없다면 상해죄 성립은 어렵습니다.CCTV 영상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면, 목격자들의 진술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만으로는 가중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수상해에서 특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말은 수적으로 다수가 폭행에 가담할 것을 요하지 않고, 홀로 범행을 하더라도 범죄조직임을 나타내는 등으로 단체의 위세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폭처법에서 규정하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의미는 현장에서 다수 당사자가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반드시 한꺼번에 행동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함께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탈퇴로 개인정보로 곧바로 사라지면, 고소를 진행해도 수사관이 피고소인 특정이 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당하더라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