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과 비슷하다는 것이 어느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 작성한 합의서는 양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정도의 효력에 그치며, 공증에 이른다고 볼수는 없습니다.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내용이 없다면 추후에 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미 모두 협의된 내용으로 협의이혼 후에 협의당시에 예상치 못한 내용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다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구취지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으로 정리하면 안됩니다.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 [청구취지를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외부검토의 내용에 대하여 사건내용으로 보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원칙적으로 선임계약 이후에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생계비인 185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해당 범위내에서의 압류결정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2주내 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채권에 대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일정한 소득으로 찍히는지 모른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소한 1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라는 것이 양 당사자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율되는 것인데, 쌍방폭행의 경우, 특히나 질문자님의 기재처럼 일방이 보다 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작은 피해를 입은 쪽에서 좀더 양보를 하는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원래도 수사기간이 길었는데, 코로나 및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여 현재는 더욱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따져묻는 것으로 인하여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수사관도 사람인지라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질문자님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해지 없이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었다면, 계약에 따른 변제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을 의미하는것으로,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는 질문자님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이지 피해자인 상대방의 특정을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무는 아니고 법정예절입니다.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려는 의도 역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마지막 발언의 경우에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나왔다면 모욕의 고의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