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등기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늦게해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취득세는 6개월 내로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지장이 찍히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 한, 해당 증거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수사관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이 오면, 고소장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내용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회수를 할 마음으로 거래에 임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몇개월이 지나면 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거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면 거래 당시에 회수할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기재된 내용상 1대주에게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품된 물건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반품된 물건에 대하여 아무런 사유 고지 없이 새것과 같은 내용으로 판매를 했다면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의성이 없어도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해킹이 원인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역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임차인이 이후에 연체된 차임을 지급했다고 하여도 연체사실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여 주장이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은 밀린 차임과 관리비,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야 하는바, 무작정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협의를 하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발언내용만 봐서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사진과 이름을 올린다면, 특정성 성립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으나, 올렸다 지운 시간이 극히 짧다면 이 역시 특정성 인정자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해당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진술서를 받으면 보다 인정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이유쪽에 내용을 적어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