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며, 사기죄 성립은 처음부터 무전취직을 할 생각으로 들어갔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착오에 의한 미결제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경범죄처벌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합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효가 인정되지 않는바, 2012년 2월 15일 이후로 10년간 내용증명 외 다른 시효중단사유가 없다면 시효가 도과된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이혼을 하는 순간 배우자 지위가 박탈되기 때문에 이혼 후에 사망하는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2. 친권자가 재산관리권을 가지는바,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게 하려면 남편 사망 후 친권자를 전 배우자 아닌 자로 지정될 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문구그대로 해석합니다. 피고가 1회라도 지체하면 2,000,000원에 지체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의 연 12%이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법원에 신청할 것은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저으로 수사관서인 피의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거리가 상당한 경우에는 근처 경찰서에 위탁하여 조사를 받게 받거나 유선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처리를 한다고 하여 잘못된 점은 없으나, 차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차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에 아래 서류를 첨부한 친권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첫 기일에 곧바로 종결되어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첫 기일이 언제로 잡힐지 여부는 접수 후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자지정(변경)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이 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항소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인바,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을 도과해야 확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약식처분은 검사가 기소를 한 것이고, 추후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와 질문자님이 이에 불복하지 않아야 최종적으로 호가정이 되게 됩니다. 확정이 되면 이후에 납부안내 관련된 통지가 가니 현재는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A의 행위는 질문자님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통매음 성립이 가능하며, 만약 기재된 내용처럼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동의없이 이를 촬영하여 배포한 것이라면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