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은 사실 실익이 없는 내용이기는 하나, 불이익하지 않으니 크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정에 사소한 행위로라도 침범해 (구매자) 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 1번과 같습니다.3.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한 이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2. 재판을 하는 것외에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3. 손해발생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손해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4. 합의의사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어필할만한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이전에 두 차례 도박행위를 했다는 점만으로 상습성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3차례 모두 기간이 인접해 있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을 보면 모욕의 고의로 행한 것이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흉가로 소문난 건물이라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에는 소유주가 다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들은 사유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봤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방치된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폐가에 법을 어기지 않고 들어가 촬영하려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촬영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 중에 캐릭터, 닉네임만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니 애ㅁ 시ㅂ 개ㅈ같은 ㅅ끼야, 엄머니 보ㅈ나 빨아라, 니 ㅇ미 병ㅅ같은 ㅅ끼" "라는 발언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의 고의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역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글로 인하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형사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매개체 역할을 한 질문자님은 공범가담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잇습니다. 학업으로 충분히 바쁜 상황이라면 공범가담여부에 대한 형사조사를 받는것 자체가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도시가스 및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미납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한, 금전적인 손해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분증 가지고 지참하시고, 질문자님 사건을 호명할 때 나가셔서 재판장님의 재판진행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에 대하여 시청하지 않았고 다운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소지도 인정되지 않아 아청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판매자가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판매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