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 위반 스티커 제거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주차위반스티커를 관리소에서 붙였을경우
스티커 제거 비용을 청구할수있나요?
저는 주민인데 왜 차량단속안하냐고 관리소장한테 물어보니깐
최근 스티커붙였다가 제거비용 물어줘야한다는
판례가있다고 돈나가서 못붙인다는데
관리소에서 이중이나 불법주차 차량에 스티커 붙이면 제거비용 물어줄수도있나요?
유리 손상없이 조수석 앞유리 한장붙일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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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질서 위반행위 차량에 대해 차량스티커를 부착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제거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티커 제거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거가 어려운 접착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 그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때입니다.
유리 손상없이 단순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라면 제거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