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이 사람밖에 없는데"라는 점은 아이디 정보를 넘겨준 것이 근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하면 수사관이 해당 아이템을 언제 마지막으로 본 것인지, 다른 사람이 빼간것으로 생각되는 시점 등에 대하여 상대방을 추궁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의 거짓말이 밝혀진다면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없이 구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계약내용을 토대로 당시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계약내용을 추정하는 형태로 계약내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계약 당시에 질문자님이 기간이 더 필요한 점을 언급했고,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한 내용을 수용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회사측에서 일정, 공유문제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이전에 독촉을 하는 등의 최고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계약위반이 성립하는지 문제부터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가사 상대방의 계약파기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공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기재는 없고, 지인의 작업물 공유의무 불이행에 대한 기재내용만 있습니다. 즉, 계약파기의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계약파기에 대한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재판소는 2019. 4. 11. ‘낙태죄’라고 불리던 형법 제269조 제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제270조 제1항 중 낙태 시술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2020. 12. 31.까지만 낙태죄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여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사라졌습니다.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임신중지 수술이 허용되는 범위를 ①본인·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②본인·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혈족·인척 간 임신된 경우 ⑤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즉, 현행법상으로는 모자보건법상 수술 허용 범위가 남아 있지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수술이 이뤄지더라도 처벌되지는 않는 모호한 상황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0분에서 15분의 초과근로를 있다면,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청구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물건값의 경우, 질문자님이 물건값을 전부 부담하겠다는 것이 마지막 합의내용인바, 이를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막내가 이자를 낸다고 하여 상속재산이 모두 막내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특별기여분이 추가되어 상속지분보다는 많이 받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어머니가 생존해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재산이므로, 질문자님이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사망한다면 상속지분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게임아이디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횡령한 것으로 신고를 통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막내가 이자를 낸다고 하여 상속재산이 모두 막내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특별기여분이 추가되어 상속지분보다는 많이 받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어머니가 생존해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재산이므로, 질문자님이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사망한다면 상속지분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개사에게 계약금을 요구하려면 중개과정에서의 중개사의 불법행위에 댛나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특약으로 신탁 및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 괜찮다는 주장 외 신탁원부상 신탁자 동의부분을 누락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측에서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으면 상실신고를 안해주겠다고 협박을 했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상실신고처리를 한 부분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사문서위조 및 사용인감 무단 사용부분은 처벌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다만, 위 판례상 사실관계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실제 입주를 한 경우였는바, 기재된 사안과 달라 그대로 적용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시, 판례는 임차인 본인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고, 가족의 주민등록이 유지된 상태라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가족들만 전입신고를 하고, 자신은 아예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한적은 없습니다.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부여하는 이유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조정을 위한 것인바, 임차인이 세대가 분리되어 다른 곳에 거주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의 전입신고가 없는 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