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스토리 아이템 가져간 건

Question

제가 게임에서 대신 사냥해주는 대신 돈을 주기로 하고 아이디 정보를 다 알려주었는데 아이템을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VPN을 썻는지 원래 아이피랑은 다른 걸로 들어와서 가져간거 같고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발뻄 하는 상황입니다. 이사람밖에 없는데

신고, 처벌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이피와는 다른 아이피를 이용해서 접근한 것이라면 해킹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해킹의 가능성을 제외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사기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 사람밖에 없는데"라는 점은 아이디 정보를 넘겨준 것이 근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하면 수사관이 해당 아이템을 언제 마지막으로 본 것인지, 다른 사람이 빼간것으로 생각되는 시점 등에 대하여 상대방을 추궁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이 밝혀진다면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