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도적으로 이에 대하여 곧바로 구제를 해주는 절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대포폰이나 대포계좌가 아니라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희롱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성이라고 하더라도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없다면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위에 의한 모욕행위도 인정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부터 확인하시고 전 여친이 주장하는 강제추행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경찰에게 설명하며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ㅂ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2개월 차임과 중개수수료 지불<공제>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2개월 차임과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왜 빼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집행은 결국 집행을 하는 법무부장관의 의지에 따르는바, 이는 결국 정치적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