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나 인스타그램등 협조에 대한 질문

Question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인이 일으킨 범죄 때문에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려 하는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은 미국 기업이고 미국법으로는 위반 행위가 아닐 때 협조가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데 맞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의 해외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소극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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