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를 걸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는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혐의인정하고 선처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안이 복잡하다면 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바, 혼자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난 이후에 이를 송달받아 확인을 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면 재판진행경과가 나옵니다. 재판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어느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보수이행을 청구하거나, 보수의무이행 해태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은행에서 아무런 담보도 안 잡고 40억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담보를 통해 일부는 회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과실에 의한 파손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제적 가치있는 재산은 모두 압류대상입니다.급여 역시 압류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