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당시에 사기치면 안된다고 애매하게 말을 한 것이 당시 상황상 회수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한 회수가 가능합니다.다만, 정말 애매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상대방 입장으로서는 약정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다툴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계정 계약서에 회수에 관한 기재가 있었다면, 이를 사유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스오님 니애미 추워하시는데 옷사드리지 왜 스킨사셨어요?"라는 발언만으로 모욕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발언만을 보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욕을 했는지 여부는 통매음 성립에 영향을 미지치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영리 목적없는 사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목적 없이 독서실 책상에 사본을 붙이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 연수 업체 확인 시 112또는 관할경찰청 면허계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제3자로 하여금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게시자"이니깐 특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게시자의 닉네임만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벌금가납통지서가 왔다면, 이를 납부한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멈춰있던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100%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주장이 다르다면, 목격자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 판매시에 개인정보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주지 않았다고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