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으로 감액주장은 법리적으로는 할 수 없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개정논의는 있으나, 유의미한 절차진행은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고ㅗ 있습니다. 2년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투자약정서상 함께 근무를 하며 투자약정에 따른 이행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해석이라면 탈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네. 투자금은 반환이 어려운 것이 원칙이고, 약정까지 했다면 더욱 어렵습니다(공증유무를 불문합니다).3. 이 부분에 대하여 기재가 없다면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4. 5. 1번과의 논의의 연장입니다. 탈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쟁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인 유류분을 침해해야 가능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2.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3. 할머니에게 돌아가시기 전이라면 상속을 전제 한 유류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소송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양상담사가 "창밖이 멀리 트여 있으며 멀리 산이 보이는 전망"이라고 말한 내용과 이러한 발언이 계약의 중요한 사정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단순히 연락만 하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방식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커야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자보험에서 합의금액 전체가 나오는지 여부는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겠으며, 12주 진단사고라면 피해의 정도가 커서 초범이라도 실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 요건은 질문자님의 인지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지여부를 기준으로 ㅍ나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모욕행위가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면세한도를 초과하고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가 세관에 걸릴 경우, 납부해야할 세액에 40%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라면 4만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