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파 소송 중 원고를 사기죄 가능?
오래된 아파트(오피스텔) 지금 상가건물로 운용중
2층 사무실에서. 1층 매장으로. 동파 관련 소송중입니다
원고가. 피해물품중. 금액 수량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 (조정성립 안되어 물품가피해 감정 요청)
1.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시 피고가 불이익은 없을지
예시입니다
( 원고 단일품목. 1000개 x100원
피고 동영상확인해보니 단일품목 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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