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을 보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올때까지 보게 됩니다. 통상 카드 사용을 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일자의 해당 기기에 사용된 카드명의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변호사님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합의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연락이 옵니다. 구공판결정때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소송외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마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인여비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여비는 법원마다, 또 증인의 거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15만원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단을 하는 것은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표시인바, 그럼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소를 당하는 경우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어적 성희롱은 형사처벌규정이 없고,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서로 거부감없이 대화를 하고 있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