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처리 방법

Question

과거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지금까지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원래 카톡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캡쳐해서

가지고 있었는디

카톡 대화 내용은 핸드폰이 망가지면서 없어졌는데

만약 제가 저 돈을 받고자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1. 고소 절차

2. 필요 서류

3. 상세 과정

4. 변호사 비용 및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 절차 :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 질문자님은 빌린돈을 갚지 않아 사기라는 것인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상세 과정 : 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결정이 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4. 변호사 비용 및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 변호사비용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고, 형사전문변호사선임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있는지 여부이고 대여일이 언제인지 (소멸시효 10년), 그동안 왜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는지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민사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 를 선임하여 승소를 하여도 과연 상대방에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잔여 재산 등이 있는지 등의 실익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비용은 최소 약 330만원 선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다만 현재 아무런 증거가 없으신 상황이라면 우선 증거확보 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체내역이야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그 돈이 대여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변제를 요구하면서 자연스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