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처리 방법
과거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지금까지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원래 카톡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캡쳐해서
가지고 있었는디
카톡 대화 내용은 핸드폰이 망가지면서 없어졌는데
만약 제가 저 돈을 받고자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1. 고소 절차
2. 필요 서류
3. 상세 과정
4. 변호사 비용 및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 절차 :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 질문자님은 빌린돈을 갚지 않아 사기라는 것인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상세 과정 : 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결정이 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4. 변호사 비용 및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 변호사비용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고, 형사전문변호사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있는지 여부이고 대여일이 언제인지 (소멸시효 10년), 그동안 왜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는지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민사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 를 선임하여 승소를 하여도 과연 상대방에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잔여 재산 등이 있는지 등의 실익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비용은 최소 약 330만원 선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다만 현재 아무런 증거가 없으신 상황이라면 우선 증거확보 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체내역이야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그 돈이 대여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변제를 요구하면서 자연스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