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1시부터 5시까지 사용자의 간섭아래에서 업무를 보았다면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사용자가 독립된 휴게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217조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수색, 압수 또는 검증이 가능합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체포적부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으로 체포한 경찰이 어떻게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은 사업관련한 대출을 위한 경우에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1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카드사 이의절차 외로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비 납부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미납금에 대한 청구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외 회원자격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이라도 해주는 것은 사업자등록 이후의 건으로 처리하는 것인바, 이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현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채무의 일부불이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상대방의 기망의사에 대하여 고소장에 잘 적시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들의 유족급여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사실혼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망인과의 사실혼을 주장할 수 있어 관련서류에 대한 발급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행 이후에 돈을 환불한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도 추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의 외도는 위자료 사유에 해당할 뿐 재산분할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