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집안에 방역을 하는 것이 어떤 규정을 근거로 불법이라는 것인지 의문이고,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이행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재산은 자동차와 스쿠터이기 때문에 이것만 적으면 되겠습니다.분납은 별도 약정한 바 없는한,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 없이 질문자님의 진술만 있다면,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등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승소가능성은 질문자님의 진술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병원 심리상담을 받는 것이 피해사실 입증을 위하여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탄원서 내용과 청구이의의 소의 쟁점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무익한 자료라고 보입니다.기일이 지정되면 출석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i와의 일대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고, 배포 등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전세금반환이 특정시간을 기준으로 이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시간을 별도 정했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약식기소가 된 이상 약식명령이 나오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부에서 종결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0%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결국, 상충되는 법익을 조율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도입여부가 최종결정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이러한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할까? 그리고 처벌 가능할까?'와 같은 종류의 질문이었다고 추상적으로 질문하시면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