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의 정보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하는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규정을 분할하시면 됩니다. ①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 통신매체를 통하여,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위 규정을 살펴보면, 계속하여, 지속하여라는 문구가 없는바, 한번의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지명령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단순히 채무독촉만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일부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통한 채권행사를 금지하여 개인회생재단을 보호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고 하여 당연하게 금지명령여부를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뺑소니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사람"을 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강아지를 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강아지를 친 것은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하는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후방차량이 정차중인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게(10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학교폭력신고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는 별개이기 때문에 학교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절차 진행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96조(사건 이송)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1. 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2. 법령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②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1.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해당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거주지가 서울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명의를 변경하려면 게임사 약관에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질문자님이 어머니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사용한 것은 명백한 약관위반행위로, 약관에 위반한 계정에 대한 명의변경에 게임사측에서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 상황에서는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상은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만큼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