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보이나, 지나친 제재로 인하여 위헌시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거래내역이 있고, 서로간 협의가 안된다면 통장내역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령자가 잘못배송된 사정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첨부된 사진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시청죄 적용이 문제되지, 제작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이며, 질문글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발언 내용 및 ??? 라고 치는 것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해서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떻게 하겠냐 내기하겠냐"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도박관련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0만원을 보냈다고 속여 상대방이 15만원을 보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