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양육권자인 아빠가 가지는 권리이지 자녀가 갖는 권리가 아닙니다.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보이스피싱처럼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은행이 사기 이용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장주의에 따라 판사로부터 허락을 받은 영장에 기한 강제수사가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영장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거나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헌법소원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의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판사의 확인을 받은 영장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는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취가 이루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영장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내에 착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영장을 피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동안 도망다닌다는 등의 행동을 하면 구속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진행시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고소장 내용에 대하여 법리주장을 정리하여 수사관의 업무처리를 빠르게 진행시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취지입니다.즉, 변호사가 고소장 또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고소내용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리주장을 정리하여 사법경찰관이 보다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법리적으로 판단을 누락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따라서 결과적으로 일처리가 빨라지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면, 송달전에 이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반박은 처분 전에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반박내용을 기재하여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불법 사설토토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신고에 대하여도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는바, 2번째 음주운전이고, 자동차에서 자던 중 단속을 당한 점에 비추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가족 명의로 월급이 들어가면 압류가 바로 들어오지 않고,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질문자님에게 대하여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짊문자님이 이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경찰이 치료비를 부담해라 마라고 말할 권리도 없습니다(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보면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관에게 항의하시고, 오토바이를 훔친 상대방을 절도죄로 재물손괴죄로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