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협의이혼과 숙려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집니다.숙려기간 후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가 여전히 있다면 협의이혼절차가 완료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9
0
0

코로나 방역지침 서약서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자가격리로 출석일수 부족이 발생하면 유급 가능성이 있습니다.학교 측에 고소사유가 없어 보이며. 다만, 강제로 서약서를 받는 행위 관련하여 인권침해로 권익위에 신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9
0
0

조합분양사기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탁계약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궁화신탁 상대로 한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비리자들을 상대로 소송제기하되, 우선 가압류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9
0
0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해금액 또는 위자료의 배상결정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검찰단계가 아닌 법원재판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9
0
0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이웃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신청서류를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9
0
0

직장내 괴롭힘신고하려면 어떤증거자료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폭력의 경우에는 녹음파일, 행위폭력의 경우에는 cctv 또는 목격자의 진술 등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9
0
0

위임사무 종료시 얼마를 줘야하는 건 성공보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계약서 내용에 따릅니다. 위 기재내용에 따르면, 성공보수라기 보다는 위임사무 종료시에 부과되는 선임료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법률 / 민사
21.03.19
0
0

부동산 전세매매시 계약금 내고 못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9
0
0

주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의 소유권이 부정되는 것이지 주운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운 물건은 이를 잃어버린 자의 소유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9
0
0

아래의 경우 물품대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08년도에 계약을 했다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