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하는 과속차량의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인 과실은 좌회전한 차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7 : 3 전방주시태만한 직진차량 정도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좌회전하는 차량이 직진차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좌회전을 시작한 사정등이 참작된다면 5 : 5 정도의 비율로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속도의 20km이상 초과한 경우, 10km 초과시에는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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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의 경우 기본 직진 차량이 피해 차가 됩니다.

기본 2:8 정도로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습니다.

여기에 과속 유무 및 명확한 선진입 여부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되며 위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의 과속(과속의 경우 경찰 신고 후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부 및 명확한 선진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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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가 2010.8.24. 개정되어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고,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며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련번호 329, 542 참조),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80%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재된 경우와 같이 직진 차량이 과속을 한 경우에는 피해 확대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아 과속 직진차량에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3459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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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 사고 경위, 도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과실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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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블랙박스 등이나 기타 신호등 기록 등을 조회하여 과실 비율 등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저긍로 고려하여 파단하는 점에서 바로 기계적으로 산정되어 확정되기 어려워 적절한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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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가 속도인식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 이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구간 속도를 판단할 수 있다면 과속 확인이 가능하나 주어진 사실만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