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위기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상 대출금 총합이 주택자금의 LTV 4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기재란이 따로 있는 만큼 제대로 출처를 밝히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가 미진한 경우엔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등이 추가 요구한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추가 제출 자료로 소명하지 못하고 편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사실 등이 드러나면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0
0

경매낙찰시 실점유자와 마찰이 없으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자에게 인사겸 찾아가 낙찰자임을 소개하고,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낙찰자들이 협의에서 이사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바, 아무런 마찰없이 해결하시려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8
0
0

임차한 건물의 외벽누수로 인한 인테리어 손상 원상복구 책임은 누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한 사항을 후에 번복하여 제거요구하는 것은 부당해보이며, 건물노후로 인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8
0
0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는건나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8
0
0

아파트 부모 명의(모친), 실제 돈 지불은 아들이 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모 명의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증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8
0
0

누나들과 엄마 집문제로 다툼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비를 누가 내는지에 상관없이 법리적으로 명의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8
0
0

선산의 나무를 죽이고 잘랐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으며, 피해액 산정은 동종나무의 시세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8
0
0

코로나 19 확진자의 인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것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예방법 제34조의2에 의해 감염병 확산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위와 같은 정보공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감염예방법 제 76조의2).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2.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등3. 출입국 관리 기록4. 그 밖에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명세, 교통카드 사용명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개인위치정보 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8
0
0

할아버지 땅 상속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자녀들명의로 상속지분만큼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8
0
0

가상화폐 세금부과 결정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8
0
0